새전북신문

“새로운 대한민국, 전북도의회가 함께 합니다”

12.3계엄과 국정혼란 속 지역안정과 민생회복에 주력
민주화 회복 투쟁과 생활밀착형 의정활동 병행하며 주목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7월 02일 15시39분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의원들이 지난 4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하고 있다.

/사진= 도의회 제공

지난 한해는 한마디로 격동기와 같았다. 후반기 도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전주권을 찬반 진영으로 나눠버린 전주시와 완주군간 행정통합이 청원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도내 농민 2만여 명이 벼농사를 포기한 쌀값 대폭락 사태와 실적 부진에 직격탄 맞은 건설업계 줄파산 등 난제가 쏟아졌다. 더욱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버린 12.3비상계엄 사태는 정국을 강타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기치로 새출발 한 12대 후반기 도의회가 걸어온 지난 한해를 되돌아봤다.

■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1주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은 무도한 권력행위에 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법치의 승리이다…앞으로 상식이 통하고 정의롭고 고귀한 민주주의 발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과 의원들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이 같은 말로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도의원들은 45년 만에 벌어진 12.3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채 삭발 단식 투쟁을 벌여왔다. 민주주의 질서 회복과 지역사회 안녕을 위한 몸부림 또한 거셌다.

45년 만에 재현된 계엄정국, 21세기 선진 민주사회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12.3비상계엄 사태가 국내외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탓이다. 그렇게 멈춰서버린 지난 반년의 시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흐르며 서서히 정상화 되가는 모습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위(위원장 윤수봉, 부위원장 염영선, 위원 김명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오현숙, 장연국, 전용태)는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썼다.

우선, 동료 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특히 도민을 중심에 둔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데 밑거름이 됐다. 대표적인 사례론 6대 특위 구성 지원이 꼽힌다. 6대 특별위원회는 공공의사를 양성할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지원 특위, 지역사회 소멸현상을 억제할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갈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위, 말많고 탈많은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를 전담할 한빛원전 대책 특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운영위는 의원과 사무처 직원간 연대와 협력, 의정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 등을 뒷받침 해왔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위(위원장 최형열, 부위원장 김슬지, 위원 강태창, 김명지, 염영선, 이수진, 정종복, 한정수)는 국가적 명운이 걸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의정활동이 주목받았다.

인구 유출과 저성장 지속화 등에 따른 계층별 지원책을 세밀히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강력 주문하는 한편, 침체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도민들을 지원할 장·단기 대책 또한 촉구했다.

또한 저출생 대책으론 출생 기본수당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에 맞춤화된 출산과 육아휴직 수당 지원을 강조했다. 국내 수출액 대비 1% 수준에 불과한 전북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전북자치도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줄 재정 특례, 꼬리 문 고위공직자 비위행위를 차단할 공직기강 확립 대책 등도 제기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농업위(위원장 임승식, 부위원장 권요안, 위원 국주영은, 김정수, 오은미, 오현숙, 이정린, 황영석)는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주력했다.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비롯해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실현을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값 대폭락과 고물가 파동을 고려한 필수 농자재 국가 지원, 기후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대책 마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제한 폐지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왔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 즉 못난이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례도 만들었다.

아울러 장기 표류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보통합 정책 제시,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우수한 해외 의료인력 유입방안, 저출생시대 맞춤형 다자녀가정 기준 재조정 필요성 등도 제기해 주목받았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친환경 현수막 이용 촉진, 결식아동 균형잡힌 식사 제공 등을 뒷받침할 조례도 제·개정 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경제위(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 김동구, 위원 김만기, 김이재, 나인권, 서난이, 이병도, 임종명)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 창출에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공들였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휘말린 도내 중소기업 피해를 초소화 하는데 노력했고, 5대 건설단체와 잇따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른바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파동에 이은 계엄사태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민생경제 긴급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민생지원금과 지역상품권 발행 등 도민 체감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드려는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조례 제·개정도 활발했다. 에너지 위기에 맞선 전국 첫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식품산업과 특수자동차산업을 한단계 더 고도화할 푸드테크산업 육성 조례와 특장차산업 육성 조례, 현재 그린바이오(농업·식품) 중심인 도내 바이오산업을 레드바이오(의료·제약)와 오가노이드(유사장기)까지 확대해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도록 한 바이오산업 육성 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문화위(위원장 박정규, 부위원장 김성수, 김정기, 김희수, 박용근, 이명연, 장연국)는 도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주력했다.

우선, 재난과 재해 대응에 필요한 안전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소방조직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 지진방재 조례,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등도 제정됐다.

문화관광분야 또한 입법활동이 왕성했다. 대표적으론 문화자치 조례를 비롯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조례, 일과 휴양연계 관광산업 육성 조례 등이 제정됐다. 도립국악원과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을 둘러싼 특혜 시비와 구조적 문제를 제기해 개선책을 유도하기도 했다. 예산 낭비성 지역축제 정비 필요성 또한 마찬가지다.

아울러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활동을 뒷받침할 조례를 제정하고 그 재원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그만큼 올림픽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얘기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위원장 진형석, 부위원장 전용태, 위원 강동화, 박정희,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철)는 새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여건 조성에 집중했다.

먼저, 학령기 인구 감소로 폐교가 쏟아지고 있는 농어촌에 유학을 장려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 끌었다. 학교가 줄줄이 문닫으면서 원주민들 학습권 보장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지역사회 소멸현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도 제정해 주목받았다. 말그대로 운동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자는 안이다.

12.3비상계엄 이후 그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헌법 교육을 촉진하도록 한 조례 또한 만들어졌다. 조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인공지능(AI)시대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정성학 기자

“새롭고 희망찬 전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겠다”

■ 문승우 도의장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방자치는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는 시대적 책임감을 갖고 의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문승우 의장은 “지난 후반기 1년은 12.3내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과 이재명정부 출범까지 격랑의 연속이었다”며 이 같이 소회 했다.

그러면서 “단체장은 단체장의 일을, 지방의원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우리 사회가 굳건히 지탱될수 있을 것이란 신념아래 본연의 소임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범한 12대 후반기 의회는 외적으론 전북발전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적으론 의회 독립과 위상을 강화하는데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며 “남은 1년도 도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집행부와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가 추구하는 의정활동의 목표는 언제나 도민행복과 전북도약”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고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자치권 강화와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다.

문 의장은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란 지적이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 등과 함께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법안 정비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입법 수요가 늘고 농촌지역의 대표성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광역의원 정수를 반드시 확대해야만 한다”며 “그동안 국회 토론회와 건의안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한다”며 “우리 전북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 전북으로 도약하는데 저와 우리 도의회가 디딤돌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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