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조작-갑질-산재', 도정 난맥상 십자포화

-이수진, "가공된 타당성 조사 못미더워"
-염영선, "반복되는 갑질행위 엄단해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6월 06일 16시35분

-오은미, "줄잇는 산재 사망사고 막아야"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전국 최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잊을만하면 터지는 간부급 갑질 논란, 제멋대로 가공돼 못미더운 사업 타당성 조사 등 도정 난맥상을 질타하는 도의원들의 목소리가 봇물 터졌다.

국민의힘 이수진(비례·문화건설안전위) 의원은 지난 5일 김관영 도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 질문을 통해 임의로 가공된 타당성 조사결과의 신뢰성 등을 문제삼아 착공준비 작업이 한창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초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문제의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는 핵심인 비용대비 편익(B/C·1.3024)이 1.0 이상을 기록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초 분석자인 연구용역 수탁업체측(0.9659)은 1.0 미만, 즉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는 전북연구원이 원자료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가공해 내놓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내 입맛에 맞게 짜맞추기 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며 힐난했다.

아울러 “서예비엔날레 조직위 또한 올해 초 진행한 상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실제론 2021년에 3건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허위 업무보고와 짜맞추기식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시작부터 잘못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염영선(정읍2·행정자치위) 의원은 반복되는 간부급 갑질논란을 문제삼아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갑질 사태가 발생하자 집행부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논란은 계속됐고 최근에는 결국 대형사고마저 터졌다”며 그 예방책의 실효성을 따져물었다.

더욱이 “최근 사례의 경우 물의를 일으킨 간부가 사표를 제출했다 이를 철회하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가 다시 업무에 복귀한다면 조직원들이 느낄 무력감과 위화감, 그리고 도민들의 분노가 상당할 것”이라며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도지사의 보다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진보당 오은미(순창·농산업경제위)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무색케 줄잇는 산업재해를 문제삼아 노동자 안전대책을 강력 요구했다.

지난해 전국 산재 사망자는 총 598명 규모로 2022년 중처법 시행 후 7%(46명) 가량 줄었다. 하지만 전북은 거꾸로 동기간 18명이던 사망자가 35명으로 2배 가까이 늘면서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 4월 16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A씨가 배관에 깔려 숨졌고, 이튿날인 17일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에선 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던 B씨가 추락사, 23일은 고창 무장읍성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C씨가 끼임 사고로 숨을 거두는 등 최근 약 4개월간 모두 14명이 사망해 전년 동기대비 40%(4건) 늘었다.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기업 유치를 위해선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 안전문제는 뒷전인 것 같다”며 “노동자의 안전 정책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답변대에 오른 김관영 도지사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 원점 재검토 불가피론에 대해 “지난 3월 조직위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고 앞으로도 면밀한 지도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꼬리문 간부급 갑질 논란을 놓고선 “그동안 중대 갑질 행위가 확인되면 예외없이 중징계 등 엄벌해 왔다”며 “앞으로도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인사상 불이익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산재와 관련해선 “노동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지난달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예방 강화대책에 담긴 내용대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적이며 정의로운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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