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맹견, 6개월 내 '사육 허가' 받아야

사육자, 판매자 허가제 시행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28일 16시06분

맹견을 키우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6개월 안에 그 취급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2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맹견 사육허가 제도’와 ‘기질평가 제도’가 시작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마다 수천건씩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맹견을 기르려면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을 갖춘 뒤 기질평가를 거쳐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사람 또한 기존 영업허가 외에 맹견취급허가를 추가로 받아야만 한다. 기존 맹견 소유주자들의 경우 두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올 10월 26일까지 그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사육허가 없이 명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그 취급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2022년 기준 국내 반려견 사육자는 약 450만가구, 그 개체 수는 544만 마리에 이른다. 동기간 개물림 사고는 소방청 신고접수 사례만도 총 2,216건으로 집계됐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성학 기자의 최근기사

맹견, 6개월 내 '사육 허가' 받아야

"오월 정신으로 정의로운 민주사회 만들자"

김관영, "투표는 더 나은 미래 만들기"

전북도, '평생교육 학습비' 지원

이재명, "지금도 2-3차 내란중…확실히 끝내자"

전북5.18기념위 "김문수, 이세종 열사 참배 오지마!"

혁신당,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돕겠다"

영국, 전북과 '기후-생태-풍력' 협력 논의

고창 오베이골, 서울서도 우르르

"검찰 해체만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전북도, 청년 직무인턴 참여자 모집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고구마 모종 심는 농부

전북 조국혁신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