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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임실군 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4월 25일 16시43분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칠성 임실군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7시께 임실 관촌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강화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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