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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살던 곳에서 오랫 동안 살 수 있는 통합돌봄 지원주택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24일 14시55분

최근 노인 정책은 노인 누구나 본인이 희망한다면 건강이나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노년기에 ‘거주하던 집이나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Aging in place)’ 이 강조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건강이 유지되는 한, 현 자택에서 거주하고 싶은 욕구가 가장 크다. 건강이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희망하는 거주형태는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의 비중이 8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해진다면 어디에서 거주할 생각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6.5%가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이사한다는 비율은 31.3%로 나타났다. 건강 악화로 희망하는 거주형태는 바뀌게 되지만 여전히 노인층은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한다.

국민의 생애주기별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커뮤니티케어정책을 시작했다. 이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이나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요양병원, 급성기병원에서 퇴원하는 노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복귀하고 돌봄이 필요로 하는 재가 노인의 경우에는 시설, 병원의 입소를 지연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및 요양·돌봄 측면에서 관리체계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낙상예방 집수리,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다.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문제 등으로 생활이나 요양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것도 주요한 정책 목표였다. 2019년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사회적 입원환자는 12~17만 명으로 이는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40%에 이르는 수치이다. 하지만 탈시설과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전담구조와 체계적인 주거지원제도가 미흡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이 강조되었으나 아직은 선언적 측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개인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발생 될 수밖에 없고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앞서 고령자는 재가생활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 대책은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더욱 더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유승수(원광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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