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과실치사 사건을 단순 변사처리” 경찰 부실수사 주장

정읍시 산림가꾸기 사업서 노동자 추락사
유가족 “작업반장 미입건 납득 어려워”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4월 22일 17시02분

시 공공사업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수사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유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10일 A씨는 정읍시 공공사업에 일용직 노동자로 참여했다.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1.3미터 높이 옹벽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는 안전난간 등이 없었고 안전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 주장이다.

문제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유족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단순 변사 처리가 아닌 안전사고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경찰서에서 단순변사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후 담당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 안전사고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으나, 1차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작업반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유족은 “통상 안전사고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1차 책임자와 2차 책임자를 입건‧수사한다”며 “해당 사건은 1차 책임자는 입건도 하지 않은 채 2차 책임자인 공무원만 입건해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 조사에서 2차 책임자인 정읍시 공무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유족은 “이의신청 결과 이달 15일 작업반장 혐의가 인정돼 구공판이 결정됐다”며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했을 당시 1차 책임자인 작업반장을 함께 입건해 수사했다면, 정확한 책임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유가족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 고생을 하고, 시간을 소비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퉜다”며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상훈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상훈 기자의 최근기사

“과실치사 사건을 단순 변사처리” 경찰 부실수사 주장

전북경찰·아동보호기관, 아동학대 대응 협력 방안 논의

전북적십자사, 고려아연과 함께 806가구 생필품 지원

신충식 병원장, 예수병원 제26대 병원장으로 재임

초록우산, 가정의달 맞아 '팝업 놀이터' 열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중대사고 없이 마무리

전북대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어버이날 맞아 감사 행사

전북 복지플랫폼 발전 위해 전문가 위촉…정기 논의 본격화

20년 넘은 소방청사, 새단장 본격화

대한적십자사 전주완산구협의회, 사랑의 누룽지 전달

굿네이버스 전북북부지부, ‘행복한 부모, 함께 자라는 아이’ 캠페인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 설치

전북 조국혁신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화분만들며 농업의 중요성 배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