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경보'

거액의 금전 지급 약속하며 보험 가입 권유사례 다수 발견

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4월 18일 16시39분

A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안내자료에서 ‘계약 후 5년 경과시 수익률이 125%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고 월보험료 64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결산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상품설명서 등을 살펴보다가 15년이 경과해도 해약환급률이 101%에 불과하며 가입 당시 안내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불법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B씨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의 비용처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만 듣고 월보험료 200만원인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이후 결산과정에서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결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더라도 추후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다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나,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법인 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됐다.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법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의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으며,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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