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군산 세아베스틸 또 사망자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희생자
고용부 수사 착수, 노동단체 구속 촉구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4월 17일 17시09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60대 노동자 A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소음기 절단작업 중 0.5t짜리 배관에 깔려 숨졌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사고이자 5번째 희생자다.

고용부는 지난해 3월 4번째 사망자 발생 직후 군산공장을 비롯해 서울 본사와 경남 창녕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모두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한바 있다. 이 가운데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조치, 264건은 3억8,000만 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예고했었다.

고용부는 이를 무색하게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조치를 경고했다.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및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특별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중대재해 원인과 함께 세아베스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수사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단체는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 감독권을 쥔 고용노동부도 공동정범과 다를 게 없다”며 힐난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며 “당국은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또한 18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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