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전주시 개발 규제 완화는 잘한 일

시, 도시계획 조례 바꿔
난개발 우려도 함께 제기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4월 16일 14시55분

전주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고 녹지지역내 층수 완화 및 공동주택 허용 등 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제408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토지의 개정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토지 개발을 유도해 계획적인 국토관리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 원안가결됐다. 우선, 보전·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층수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했다. 또 2016년 부터 제한해왔던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 상공∙건축업계에서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개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돼온 점도 반영됐다.

그동안 중인동 등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던 사항을 도시 전체에 적용하면서 합리적인 도시개발에 차질을 준 원인이 된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전에는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사항이 없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데 제한을 뒀지만, 이번 개정 과정에서 ‘전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함께 마련해 적절한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운영한다는 것이다. 녹지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춘 상태여야 하는데 이전에는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지침이 없어 자연녹지지역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해왔다. 녹지지역 내 적정한 기반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만큼 시민 눈높이에서 면밀하게 살펴 운영하길 바란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면서 전주시는 2025년까지 15개 도시공원(13.1㎢, 전체 공원의 79.4%)을 매입하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 매입에 착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이다. 공원 등을 장기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다. 최근 들어 도시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한 공간으로 도심 공원녹지 확보가 많이 요구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공원녹지는 시간적. 공간적 접근이 용이하며 등산이나 산책, 휴식, 운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시행해야 한다. 국공유지는 10년 동안 해제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일부 부담을 덜었지만 사유지 녹지 보존에 관한 고민은 지자체의 숙제로 남아 있다. 개발규제가 풀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시가 잇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부 지역내 난개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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