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군산시의회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설경민 의원 대표발의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4월 16일 14시42분

군산시의회 16일,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관련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설경민 의원은 “최근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 수사 중 수상태양광 전 사업단장과 육상태양광 관련 브로커를 각각 구속했다”며“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꼬박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구속으로 중요 피의자를 특정하고 연결고리를 찾은 것으로 보아 관련 의혹이 사실화될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브로커가 구속되었다는 상황만으론 비리가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감사원의 고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에 26만 군산시민의 마음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더욱이, 검찰이 앞으로 정치인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을 예고한 후 수사대상이었던 건설업체 대표가 자살을 암시하며 실종된 상황에 태양광사업 관련 의혹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제로 고위층의 인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한 발전설비 설계 초입부터 시공업체 선정 과정까지의 위법행위와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관련자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또한 의문”이라며“이같은 잘못된 뿌리를 완벽하게 뽑지 않고 마무리된다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도, 청렴하고 깨끗한 군산시의 이미지도 다시는 세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마저 연속 하위 등급에 머물러 있는 군산시로서는 하루빨리 새만금 태양광사업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고, 시의 신뢰도와 대내외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촉구를 위해 ▲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으로 발본색원으로 신속히 밝혀줄 것 ▲고위공직자의 비리 부패로 인한 피해의 악순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북부지검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각 정당 대표에 송부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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