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공소시효 6개월…총선 선거범죄 수사 본격화

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04월 11일 17시07분

4·10 총선 종료와 함께 선거사범 수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 단기임을 감안할 때,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주춤했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북경찰청은 총선 선거사범 81명(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8명(6건)은 검찰로 넘겼고, 10명(5건)은 종결했다. 나머지 63명(41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26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벽보 훼손 10명(12.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짧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4개월 간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책임수사체제 구축 후 처음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비쳤다.

임병숙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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