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국고보조금 편취, 지속해서 수사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03일 14시59분

전북 경찰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121명을 검거했다는 발표다. 이들이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금액도 무려 442억 1,685만 원에 달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전북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개월간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시행, 31건을 적발, 121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 경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실시한 수사에서 붙잡은 건수보다 무려 55%나 증가한 수치다. 뿐만 아니라 검거 인원도 두 배 넘는 218%, 부정수급 적발 금액도 24배나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교육‧보건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전체의 28.1%인 34명을, 사회‧복지 분야가 27명, 문화‧관광 분야 24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2명들이다.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가로챈 유형이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타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은 30명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자격 없이 약국을 열고, 약사를 고용해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관계자 5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 389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2억 원을 받은 법인대표 등 5명, 장애인 활동 지원‧고용장려금 등 4억 원을 가로챈 장애인협회 지회장 등 20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 보조금을 이른바 눈먼 돈으로 알고 부정하게 받아 가로채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고, 이런저런 소문은 무성했다.

그러나 전북 경찰이 지속해서 단속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을 위해 고루 쓰여야 할 세금을 도둑질해 배를 채우는 행위다. 더구나 이들 보조금은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다. 사기와 편취행위의 경중을 다룰 수는 없지만, 더 악질적인 범죄인 셈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수사와 시민제보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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