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북도, 대형 개발사업 준비 부족 되돌아봐야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선언으로 인한 파장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해온 연구개발사업과 관광 개발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무산 우려다.

내년도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도민들의 실망을 키우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무산으로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외쳐온 새만금이 배터리 원료를 생산할 화학공장만 가득 찬 산업 단지화될 조짐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총알 탄 열차’, 즉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이퍼튜브는 터널 모양 진공관을 시속 800㎞가량으로 달리는 캡슐형 자기부상 열차를 지칭하는 것으로, 새만금은 지난해 8월 그 상용화 기술을 개발할 테스트베드로 선정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9년간 총 9,046억 원을 투자하도록 구상됐다. 하지만 그 첫 사업안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북도는 재도전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또 다른 대선 공약이자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사실상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현 상태에서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전북도는 지난 9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손잡고 수년간 공들여온 새만금 고군산군도 해상케이블카 도입사업도 사업계획 부실로 중단된 상태다.

관광객 수요는 부풀리고 운영비는 축소하는 등 사업계획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꾸며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원인이다.

결국 굵직한 개발사업이 정부의 제동뿐 아니라 전북도의 준비 부실로 무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고군산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 손실을 막은 감사원 감사가 되레 다행한 일이다.

대선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현 정부의 홀대만 탓할 게 아니라 전북도의 준비 부족부터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