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연구개발-관광개발 줄줄이 무산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이 31일 기자 브리핑을 열어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 예타조사 통과 불발 소식을 전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동북아 경제중심지 무색 화학공장만 가득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선언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요 연구개발사업과 관광개발사업도 줄줄이 무산되는 악재가 꼬리 물었다.

자칫 이대로라면 동북아 경제중심지란 비전을 무색케 배터리 원료를 생산할 화학공장만 가득찬 산업단지화될 조짐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31일 기자 브리핑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총알탄 열차’, 즉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터널 모양 진공관을 시속 800㎞ 가량으로 달리는 캡슐형 자기부상 열차를 지칭하는 것으로, 새만금은 지난해 8월 그 상용화 기술을 개발할 테스트베드로 선정돼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9년간 총 9,046억 원을 투자하도록 구상됐다. 하지만 그 첫 사업안부터 예타에 발목잡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북도측은 당혹감 속에 재도전 의사를 피력했다.

김 국장은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그 시급성과 경제성 등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해 다시 도전할 방침”이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측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만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북도는 또다른 대선 공약이자 예타조사가 한창인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도 사실상 일시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현 상태에선 예타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란 얘기다. 문제의 사업안은 총 3,834억 원을 투자하도록 구상됐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관건인 경제성을 높이려고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더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이번 예타조사는 스스로 철회한 후 다음 기회에 사업안을 다시 구성해 재도전하자는데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번 주중 정부에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예타조사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선언과의 연관성 여부를 놓고선 “예타 과정에서 지적된 경제성 문제란 것 외에는 아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조치로 두 사업안은 사실상 현 정권 임기 내 착공이 물건너간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재수나 삼수 등을 통해 예타를 통과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한편, 앞선 9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손잡고 수년간 공들여온 새만금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도입사업도 급제동 걸렸다.

관광객 수요는 부풀리고 운영비는 축소하는 등 사업계획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꾸며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함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 탓이다. 덩달아 오는 2026년 준공 가동을 목표로 총 975억 원을 투자하도록 구상된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 도입사업은 좌초됐다.

새만금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 즉 군산형 노사상생 일자리 창출사업 또한 참여사들 경영난과 실적부진 등에 신통치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올 5월말 기준 누적 투자액은 당초 목표액 대비 53%(2,857억원), 고용은 30%(506명), 생산량은 0.8%(2,618대) 수준에 그친 상태다. 자연스레 도내 일원 내연기관차 부품사들의 전기차 맞춤형 사업 전환도 늦어지는 등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한·중 이차전지 기업을 중심으로 배터리 원료를 생산할 화학공장 집적화는 불붙었다. 현재 새만금 공장을 짓고 있거나 착공을 예정한 기업은 모두 25개사에 약 10조원 규모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