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한 새만금 해상 케이블카 계획, 책임 물어야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해온 새만금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이 관광액 수요가 부풀려지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해 사업안 전면재검토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장규모의 해상 케이블카가 첫 삽도 떠보지 못하고 좌초할 위기다.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는 새만금 방조제 중간지점인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9㎞ 구간에 걸쳐 설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 준공 가동을 목표로 총 975억 원을 투자하도록 구상됐다. 제대로 추진됐다면 고군산군도 관광객 증가는 물론 새만금 개발에도 탄력을 받는 사업이 분명하다.

한데 감사원이 정부 부처 출연 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해보니 관광객 수요는 부풀리고 운영비는 축소하는 등 사업계획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꾸며졌다는 것.

용역사가 112만여 명으로 제시한 케이블카 이용객 수요는 과다 추정된 것으로 지적됐다. 그 수요를 산정하면서 국가 교통DB센터의 전국도로망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일반 포털업체 지도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거다. 반대로 운영비 중 핵심인 인건비와 제 경비는 각각 80%가량씩 과소 추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엉뚱한 타지방 사례를 인용해 잘못 적용한 결과였다.

새만금 공사 측은 이런 실태를 알고서도 문제의 연구용역을 활용해 만든 사업계획을 투자심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감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기초적인 공공시행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마당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도 하기 전에 기본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미리 발주해버린 사실도 들통났다.

12억 원대에 달하는 선금까지 지급해버렸다고 한다. 이런 무능하고, 부도덕한 출연기관에 새만금의 장래를 맡겼다고 생각하니 아찔할 따름이다.

감사원은 사업안 전면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직원들은 징계나 주의 등 문책을, 문제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한 용역사는 관련 법대로 제재할 것을 주문했다. 법에 따른 엄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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