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고군산 케이블카 도입 `제동'

고군산군도 전경.



국내 최장 규모를 자랑해온 새만금 고군산군도 해상 케이블카 도입사업이 첫 삽을 떠보지도 못한 채 급제동 걸렸다.

관광객 수요는 부풀리고 운영비는 축소하는 등 사업계획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꾸며진 사실이 4년만에 뒤늦게 들통난 결과다.

25일 감사원이 내놓은 정부부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 사업안 전면 재검토가 요구됐다.

아울러 관련 직원들은 징계나 주의 등 문책을, 문제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한 용역사는 관련 법대로 제재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결과 문제의 용역사가 약 112만여 명으로 제시한 케이블카 이용객 수요는 과다 추정된 것으로 지적됐다. 그 수요를 산정하면서 국가교통DB센터의 전국도로망 데이터베이스(DB)가 아닌 일반 포털업체 지도 서비스를 이용한 게 화근이 됐다.

반대로 운영비 중 핵심인 인건비와 제경비는 각각 80% 가량씩 과소 추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엉뚱한 타 지방 사례를 인용해 잘못 적용한 결과였다.

새만금공사측은 이런 실태를 알고서도 문제의 연구용역을 활용해 만든 사업계획을 투자심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기초적인 공공시행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마당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도 하기 전에 기본실시설계용역과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미리 발주해버린 사실도 들통났다.

게다가 총 12억 원대에 달하는 선금까지 지급해버렸다. 결과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던 2022년 말 기준 새만금공사는 이런저런 문제에 걸려 공공시행자 자격을 따내지 못했고 문제의 선금만 날려먹게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측은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한다면서 그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데다,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나 관리 감독 또한 부실하게 수행하면서 빚어진 문제로 확인됐다”며 “감사 직후 공사측도 이런 문제를 인정한 채 사업 추진 타당성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의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 2019년 6월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새만금 개발자금 조성용 수익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케이블카 노선은 새만금 방조제 중간지점인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9㎞ 구간을 제시했다. 오는 2026년 준공 가동을 목표로 총 975억 원을 투자하도록 구상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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