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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창]데이터에 기반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5월 26일 13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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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준(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지난 17일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바로미터라고 하여 큰 관심을 모았지만, 아직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일까지는 여유가 있어, 바로 임금수준을 정하기보다는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진행 방향 등이 주 논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 달 9일 예정된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나 결정단위(월 단위 혹은 시간 단위) 등의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고 기업인들도 반대할 수 없다. 다만, 최근 5년간 41.6%의 가파른 인상으로 여러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이러한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여러 통계수치를 제공하는데, 이 중 “최저임금 미만율”을 주목해볼 만하다. 작년 전체 임금근로자중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수는 322만 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그 비중은 15.3%를 기록하였다. 2018년 이후 4년 연속으로 15% 이상의 미만율을 보인 것으로, 근로자 여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규정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처벌을 받는 기업인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극소수의 이른바 악덕 기업인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의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일 것이다. 2018년과 최저임금이 16.4% 상승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율도 사상 처음으로 15%를 넘어섰고, 2020년부터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조절하자 미약하지만 미만율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보면, 새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에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낮추어 지불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기업에게 부여된다면 경악스러운 최저임금 미만율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또 다른 이슈인 업종별 차등적용의 필요성도 엿볼 수 있다. 작년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농림어업으로 미만율이 무려 54.8%에 이른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 근로자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뒤를 잇는 숙박 및 음식점업도 40.2%의 미만율을 보여 최저임금을 챙기는 근로자가 세 명 중 두 명도 되지 못한다. 반면, 정보통신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5%도 되지 않아 대부분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는 업종 간 차이를 외면하고, 차등적용을 논의할 통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논의를 거부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볼 수 있는 수치를 생산해 차등적용을 준비해야 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미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 적용한 바가 있고, 최저임금법에도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마음먹으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최저임금 미만율 등의 데이터들은 비정상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경고를 꾸준히 울려 왔으나, 그간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이러한 데이터보다는 정무적, 정치적인 판단이 더 앞서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디 공정과 상식을 제1가치로 내세우는 새 정부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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