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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선거, 일당 독주는 막아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5월 18일 17시38분

다음 달 1일 치러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돌풍에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선거마다 선거 초반 이런 현상이 되풀이됐지만, 이번은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고 한다. 선거전략의 하나로 속칭 엄살을 피우는 것인지 사실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6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팽개치고 전북을 방문한 걸 보면 그 심각성이 느껴진다. 중앙당 차원의 대책의 하나로 인지도를 갖춘 전북 출신 인사들의 잇따른 방문이 예정돼있다고 한다.

최근 발표되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도 민주당의 심기를 편치 못 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초반 여론조사긴 하지만 도내 상당수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아예 무소속 후보에게 밀리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지역이 많다.

굳이 여론조사가 아니라도 민주당 일당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기관대립형이 단체장과 의회 독식으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걱정도 많다.

민주당 생각은 다르겠지만 지방자치 본연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른바 싹쓸이 당선은 없어야 한다. 무소속 바람이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반가운 이유다.

견제와 감시 없는 자치는 끔찍하다. 여론조사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공천한 후보를 추인하듯 당선시키는 일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한 이후 낙하산 공천으로 표현되는 이른바 낙점 공천에도 싹쓸이 당선을 거듭해왔다. 그 뒤 유권자 의사를 반영한다며 도입한 당원과 유권자 여론조사 방식 도입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공천잡음과 반발에도 공천장은 당선증이나 마찬가지가 돼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압도적 지지와 집행부와 의회를 독식하는 구조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에 기여했는지를 되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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