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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작업 중 사망사고’ 법원 “현장소장 책임 커”

직무대리인 지정 없이 현장 이탈, 현장소장 징역 6개월
공사현장 인재 예방을 위해 관련 책임자 엄벌 불가피


기사 작성:  양정선 - 2022년 01월 23일 17시41분

벌목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현장소장의 책임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해 벌어진 사고라는 판단이다. 형벌 역시 직접적으로 사고를 낸 사람보다, 현장소장에게 더 무게를 뒀다.

전주지법 3형사부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0)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11일 임실 한 학교의 공사현장에서 울타리 설치 등 벌목작업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작업반장이 독단적으로 은행나무를 벌목하던 중 발생한 인명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 재판부는 사건이 벌어지기 사흘 전 A씨와 작업반장이 나눈 대화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월8일 작업반장을 만나 벌목작업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5월 11~12일 사이 벌목작업을 끝내 달라고 요청했다”며 “사건 당일 오전 은행나무를 벌목하지 말고 기다리라 등의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벌목작업을 지시한 ‘행위자’는 A씨라는 것이다.

사건 당일 공사 현장의 안전소홀 문제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울타리를 설치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하거나 미리 신호해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공사현장을 직무대리인 지정도 없이 이탈함으로써 비관계인 출입금지조치 없이 이 사건 벌목작업이 이뤄지도록 방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도 원심 재판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급자의 허락을 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합의의 노력을 하지 않고 보험처리에 의존했다”면서 “공사현장에서의 인재 예방을 위해 관련 책임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양형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원심과 달리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한편 이 사건 벌목작업을 진행해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근로자 B(56)씨에게는 금고 6개월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통상 징역보다 가벌성이 약한 경우 선고되는 형벌로,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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