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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땅투기 LH직원 항소심서도 실형



기사 작성:  양정선 - 2022년 01월 20일 17시18분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법정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3형사부는 2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2015년 3월 아내 명의로 이 인근 땅 1,322㎡를 지인 2명과 함께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억원 가량 주고 산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410㎡를 직장 동료 명의로 6억원 가량에 낙찰,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토지매수에)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이 몰수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LH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근로소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대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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