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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위반혐의 김기영 도의원 벌금형



기사 작성:  양정선 - 2022년 01월 20일 16시53분

전주지법 3형사부는 20일 농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김기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아내 A씨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기영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A씨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2억5,000만원 상당의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약 7,400㎡를 매입한 뒤 거짓으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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