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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정부 국가 변화 추세에 맞춰 공모사업 응모해야





기사 작성:  박기수 - 2022년 01월 20일 1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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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섭(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이나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해 선정된 기관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지방정부 공모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국ㆍ도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국제 및 국가의 급속한 사회ㆍ경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기초 환경조사, 향후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될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분석의 미흡, 행정절차의 무시, 선심성 공적을 내기 위한 응모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면 운영상 큰 문제가 예견됨에도 직원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의원에게 애걸복걸 목을 매고, 의원 역시 지역구에서 정치적 치적을 위한 소지역주의와 냉정하게 반대할 수 없는 온정주의 입장들이 맞물리면서 실효성 없는 공공시설물들이 지어진다. 인구가 늘 것을 예상하고 도시 외연 확장으로 지어진 외곽의 공공시설들은 이용자는 거의 없고 관리 직원만 상주해, 운영부실과 관리비용 과중으로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아까운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둘째,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늘어나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전북도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은 2017년 51.5%, 2018년 68%, 2019년 70%로 지방비 비율이 갈수록 커져 우려가 많다. 최근 정읍의 모 신문도 “국가 돈으로 새로운 국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나쁠 이유는 없지만 시설의 용도가 적정성, 활용도 등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는가의 숙고는 꼭 필요하다” 또한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매사를 꼼꼼하게 투자 대비 그 효율성과 경제성 등을 따져보고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했다면 섣불리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분별, 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정읍시의회도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율 과중과 운영비 부담, 부실 사업 문제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심의, 사무 감사 때마다 지적해 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실 언론이나 의회도 지금까지 공모사업의 문제점만 제기해왔지만, 정작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과 실행은 거의 없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최근 기존의 공모사업과는 다른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성공적인 ‘지역균형 뉴딜’을 위해 ‘지역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모사업이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지역을 지원하는 구조였고, 사업의 형태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틀에 맞게 사업을 만들어 예산만 확보하려 했지만, 정작 사업을 따온 뒤에는 뜻있는 변화도 없고 주민들의 관심도 못 받는 상황이 반복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지역균형 뉴딜이 되려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필요한 부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보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공모사업이 이제는 시ㆍ도 간 경계를 그대로 둔 채 개별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불가능한 환상을 버리고, 광역권을 넘어서는 교통망 확충이나 경제협력, 공동 관광자원 개발 등 서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행정통합과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유연한 광역권 발전계획을 통해서 지역 간 경쟁이 아니라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정읍시도 공모사업에 대한 국가의 변화에 맞춰 공모사업의 틀을 KTX, SRT의 정차역을 갖춘 전북 서남권의 교통 거점지로 유동인구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생활권이 유사한 지자체 간 광역권 행정통합을 예상해 서남권 도시들을 묶는 연계 중심도시로 넓게 짜가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광역 행정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뒷받침할 광역 공모사업의 입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읍시가 서남권 중심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그동안 인구증가를 예상한 관행화된 확장적 도시계획의 공모사업에서 벗어나 소멸도시 위기를 극복할 적정규모의 알찬 도시계획 공모사업으로 과감한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록 집행부가 수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ㆍ도비 확보 성과를 냈어도, 별로 실익 없는 사업조차 의회가 당연히 지방비를 매칭 해줘야 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고, 누구를 위한 공모사업이냐는 세간의 비판을 피하며, 부실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도 막을 수 있다. 그래야 현재 정읍시가 처한 낮은 출산율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인구급감, 생산 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로 줄어드는 가처분소득과 초 고령화(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8.2%)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주거지의 교외 화(郊外化)로 인한 도심 상권 공동화(空洞化),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위해 환경 해소, 시내에 각종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와 유지를 통해 관광 유동인구 유입으로 세외수입을 늘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재량성 가용예산을 담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적 위주의 관행화된 공모사업 응모가 아닌 국가의 변화추세와 정읍의 특성에 맞고, 향후 그 사업이 유지관리에 경쟁력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공모사업만 응모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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