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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주정차를 막아라

전북 안전신문고 신고 2배 증가
불법주정차 절반 이상으로 분석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1월 19일 16시06분

전북에서 안전신문고 앱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1년 전북지역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모두 15만 6.9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만 6,997건에 비해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를 신고·접수하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은 학교·생활·교통·시설·산업·사회·해양 7개 분야를 신고할 수 있다. 크게 일반신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 코로나19, 생활불편 신고로 구분한다.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용을 확인해 과태료 처분 등을 한다.

지난해 전체 신고(15만 6941건) 중 불법 주정차가 7만 8897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신고 5만 8692(37.4%), 생활불편 신고 1만 3720건(8.7%), 코로나19 신고 5632건(3.6%) 순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7만 3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2만 4992건), 군산(2만 2431건), 완주(6547건), 정읍(5962건) 등의 순이다. 전북도는 안전신문고 신고가 급증한 이유로 안전의식 확산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꼽았다. 또한 신고 항목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지난 2020년 7월에 개설됐다. 비슷한 시기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 항목이 추가됐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주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단속한 후 각 자치단체에서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신문고란 주민들이 서로서로 단순히 보복으로 인해 신고하며 서로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닌, 보행자의 안전한 교통생활을 이루기 위한 시민참여 행정제도다. 삼성교통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2019년 5만9,453건에서 2020년 7만8,517건으로 약 32.1%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안전신문고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다소 적은 것 같다. 항의민원 전화가 왔을 시 보통 자치단체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고정형이나 주행형은 알고 있지만 안전신문고라는 주민신고제를 말했을 시 주민들의 대부분 반응은 ‘얼핏 알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사실을 통해 현재 안전신문고의 신고 건수는 증가하지만, 이를 제대로 아는 인원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군 안전신고 목표관리제 운영과 처리 실태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안전신문고를 알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안전신문고의 지속적인 홍보 및 안전 캠페인의 지속한 전개가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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