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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 가산점 컷오프 핵심변수 부상

민주당 공천심사과정에서 청년 신인 등에 10~25% 가산점 부여
공천심사과정 가산점 부여는 이번 선거 처음 시도
전주시장 선거 및 정읍 익산 남원 장수 선거 관심


기사 작성:  강영희 - 2022년 01월 18일 17시35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부여되는 가산점이 컷오프 및 공천장 획득의 핵심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의 감산 기준, 즉 패널티 대사면과는 무관하게 청년 및 정치신인 등이 받는 ‘플러스 알파’가 지방선거 판을 뒤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배수 압축 등을 위한 서류 심사, 즉 공천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 부여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관심도가 높다.

민주당은 당헌 99조에 가산기준을 명시, 경선 과정에서 청년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에게 본인이 얻은 득표의 10~25%를 더해 최종 경선 득표율로 인정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5월 당규 전문을 개정해 서류 심사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가산및 감산권을 보장했다. 결과적으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청년 및 정치신인의 가산점 부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헌을 근거로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공천 심사결과의 10~25%를 가산할 수 있다. 정치신인에 대해서도 10~20% 범위에서 가산토록 했다.

경선 과정에서 받게 되는 가산점 역시 공천장 확보 여부를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년후보자는 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는 25%, 30~35세는 20%, 36~42세 15%, 43~45세는 10% 가산점을 받는다.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은 10~20% 범위에서 가산해, 최종 득표율로 기록된다.

그동안 지방선거 흐름과 달리 이번 선거에는 다수 지역이 무주공산이라는 점에서 가산점이 미칠 영향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선거 구도 및 배수 압축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의 공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정치권의 민감도가 높아 보인다.

전주시장 선거의 경우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과 우범기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에게 정치신인 가산점이 부여되고 익산시장 후보군 중에서는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정치 신인으로 분류돼 가산점을 받게 된다.

또한 남원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최경식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고창군수 출마 예정인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 장수군수 출마 후보군인 최훈식 전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정치 신인 가산점 대상으로 분류되고 정읍시장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청년 가산점 대상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과거에는 감점 요소가 지방선거 판을 뒤 흔들었던 반면, 이번에는 대선과 맞물려 대사면 정국이 되면서 가산점 획득 여부가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치신인과 청년 등 사회적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배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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