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년 앞으로, 전라북도 공약이행 절반 수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5일 공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는 다소 아쉬운 결과표를 받아야 했다. 송 지사는 공약 이행 및 계속 추진 분류에서 절반이 약간 넘는 이행률을 기록했다.

전체 101개 공약 가운데 완료공약은 2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49개 등 51개, 50.50%가 완료 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전국 15개 시도지사(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부산 제외)들의 공약 이행률은 6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나머지 50개 공약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지만 재정 확보가 발목을 잡은 상태다. 실제 민선 7기 전라북도는 2조원 규모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익산 구간 조기 착공 사업을 비롯해 5개 공약의 재정을 확보하지 못했다.

농업 문화 체육 건설 등 북한과 교류협력 추진(158억원),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2,800억원), 새만금인입철도 건설(1조2,953억원), 백두대간 산악형 정원 조성(300억원) 등도 재정 미확보 사업으로 분류됐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의 공약이행 재정 계획 총계는 11조원 대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3조 8,227억원으로 34.46%에 그치고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내 계획 총계는 6조원대로 지난해 말까지 2조 6,314억원, 즉 43.61%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은 40.99%였고, 임기내 계획 대비 확보율은 72.53%로 분석됐다. 전라북도의 임기내 계획 재정 확보율이 상대적으로 30% 가까이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국가예산 의존도가 높은 전북으로선 재정난 때문에 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매니페스토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에서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10개 공약의 현재 재정 확보 및 이행 현황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 익산 구간 조기 착공을 위해선 2조6,692억원이 확보돼야 하지만 전혀 확보되지 못했고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적기 완공 역시 재정 규모의 절반만 확보된 상태다. 8,000억원 넘게 필요한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확보 규모가 10%에도 미치지 않고 있고 전북금융타운 본격 조성과 관련한 재정 확보 규모도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반면 주민 소통 분야에선 온라인 투표와 설문조사, 온라인 제안 등 전자민주주의 기능을 적극 도입, 운영함으로써 SA 등급을 받았다.

또 매니페스토는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의 공약과 관련해 일부 추진, 보류, 폐기된 공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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