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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내항일대 때늦은 솜방망이 처분 논란

오랜 불법 폐기물 방치 업체에, 소량의 일반 생활쓰레기에 해당하는 20만원 과태료 처분

기사 작성:  백용규
- 2021년 01월 27일 17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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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장미동에 속한 내항일대를 온갖 폐기물을 쌓아놓고 장기간 무단으로 점유해오던 바지선 운영업체의 소액 과태료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다.

특히 현장에 실제로 온갖 폐기물들로 가득 쌓여있는데도 사용업체가 사용 가능한 재료라며, 남의 재산을 안쪽까지 함부로 파헤치고 들여다 볼 수 없다는 군산시의 미온적인 행정이 그렇다.

게다가 오랜기간 방치된 대량의 폐기물들이 늘비했는데도 소량의 일반쓰레기 투기에 해당하는 2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 또한 그렇다.

수년간 무단 투기 등으로 말썽을 빚은 정황에 비쳐보면 일반 가정집에서 버려진 소량의 폐기물에 해당하는 소액 과태료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않는 뒤늦은 봐주기식 행정이아니냐는 여론이다.

27일 군산시 과태료부과 관계자는 “소량의 생활폐기물로 판단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책정했다며, 그간 현장지도를 통해 쓰레기와 일부 폐기물 처리로 깨끗해진 상태이고 각종 건축폐기물과 폐타이어 등은 업체측에서 쓰는 물건이라해서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오랜기간 이곳저곳 드넓은 부지에 온갖 흉물을 방치해온데다 지금도 자질구레한 폐기물들이 가득 쌓였는데도 시민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될 군산시가 시민편을 들지않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손사레를 쳤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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