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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등학교 신입생 아동 소재 빨리 확인해야

도내 15명 소재 불분명 수사 의뢰
교육청 예비 초등생 9명 수소문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1월 27일 14시01분
전북 도내 지역 초등학교 입학대상자 가운데 학교와 주민센터를 통해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9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은 수사의뢰 아동 중 안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전국에서 초등학생 266명이 예비소집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75명은 소재를 확인했고 58명은 소재를 확인중에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해외에 있어 예비소집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동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교육청이 관련해 수사의뢰한 경우는 133명이다. 수사의뢰 건수는 경기남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19건, 충남 16건, 전북 12건 순이었다.

전반적인 사유는 가정 사정으로 취학을 연기하거나 해외 출국 및 미인가 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 등을 선택한 것으로 다양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1차 집계기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은 1만4,564명으로 전년도 1만 4,977명 대비 413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1만3,861명(95.2%)이 예비소집에 참여했고, 불참아동은 703명(4.8%)으로 집계됐다. 불참아동 중 32명은 예비소집일 이후 입학 의사를 밝혔으며 취학유예·면제 등 해외거주자와 다른 학교 전학예정자는 656명이고, 소재 확인이 안된 아동은 현재 9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주민센터와 협조, 보호자의 연락처와 실제 거주지 등을 파악하는 한편 타시도 전출 및 해외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연락두절 등 소재 및 안전 확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출입국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경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동의 신변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일에 경찰과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예비 소집과 입학식 등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한다. 아동의 소재뿐 아니라 안전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미취학 아동 안전관리에 철저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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