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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직선거법, 기소된 현역 의원들 구원줄 되나

이원택 의원 개정된 공선법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 벗어
재판부 법 개정 취지 '반성적 고려', 검찰 '부당한 판결'
윤준병, 이상직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 면소 가능성 커져

기사 작성:  양정선
- 2021년 01월 21일 17시27분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탈출구’로 떠올랐다. 개정법에 따른 첫 ‘면소’판결 사례가 나오면서다. 전주지법 11형사부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의원에 대해 “개정된 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범죄 구성력이 없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11일 김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개정된 공선법 적용 유‧무였다. 구(舊)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구형량(벌금 150만원)과 기존의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구법을 적용한다면 최대 벌금 90만선의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법 1조2항에 의거해 면소 즉,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조항은 ‘법률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또는 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법령이 개폐됐을 경우 적용된다.

이를 놓고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존법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법은 반성적 취지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新)법의 입법 취지에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온 기존 법안과 그동안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찰 측은 “(신법은)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선거에 따라 금지대상에 제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규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거 환경에 따른 변화라는 것이다.

이번 1심 판결 사례만 놓고 보면 유사 사례로 법정에 선 현역 의원들에게도 유리한 상황이 된다. 실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의원 측도 종교시설 내 명함배부 혐의를 놓고 신법에 의한 ‘면소’를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터 “명함 배부가 이뤄졌던 교회 주차장은 종교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해왔다. 지난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도 “외부와 구별되는 구역이 없다면 건물 내부만을 종교시설 ‘안’으로 봐야한다”며 “더욱이 신법은 선거운동 금지 장소를 종교시설 옥내로 명확히 특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법은 과거의 엄격한 규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윤 의원 사건도)신법이 적용돼야 맞다”며 면소판결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인사들은 향후 유사사건의 선고는 ‘예측불허’라는 평가를 내놨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신법에 대한 판단이 이번 재판부와 같다면 윤 의원에 대한 혐의도 1심 유죄와 달리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며 “이상직 의원이 종교시설 내에서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이번 판결에 비춰보면 면소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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