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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선거운동 방해 등 혐의 1심 무죄


기사 작성:  양정선
- 2021년 01월 21일 17시26분
전주지법 남원지원 1형사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 이용호(무소속‧남원임실순창)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29일 오전 11시10분께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이 의원은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과 이 후보에게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사 왔는데 왜 만나지 못하게 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검찰은 당시 행사를 ‘선거운동’으로 보고 이 의원을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당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장 내에서 벌어진 몸싸움 등 소란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위원장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을 뿐”이라며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피고인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인사말을 중단시켰다는 것만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시간도 1분 정도로 짧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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