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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어요.”…119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기사 작성:  강교현
- 2021년 01월 21일 17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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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1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에 대해 21일부터는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은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는 장난전화와는 구분되지만 이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은 “거짓신고의 처벌 강화는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불필요한 출동에 의한 소방력 낭비가 없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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