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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관 훼손하는 전봇대 사라져야

전북 전봇대 35만개, 지중화 탄력받나
국회, 도시재생사업지 전기시설 지중화 촉진법 발의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1월 21일 15시15분
지자체 부담을 크게 줄여 전기기설 지중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 공사는 그 사업비 50%를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도로 점용료는 면제하도록 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정재 의원에게 지난해 제출한 ‘전국 전주 통계 및 배전선 지중화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전주 433만2,681개 중 대구·경북이 68만8,011개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광주·전남에 58만4,115개, 대전·세종·충남에 48만9, 562개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전주가 적은 도시는 제주 8만7,322개, 서울 13만6,330개, 인천 16만5,212개 순으로 지역 간 설치된 전주의 개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35만491개가 세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이유로 전선을 땅에 묻는 것을 전선지중화라고 하는데 한전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배전선 지중화율이 6.89%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배전선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59.75%이며 그 뒤를 대전 55.25%, 부산 41.23%, 인천 40.63%, 세종 37.91% 순으로 이었다. 전국 평균은 18.8%, 이 가운데 전북은 그 절반 수준인 10.7%에 그쳤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는 전주 중앙동과 서학동, 군산 금암동과 해신동, 익산 송학동과 남중동, 정읍 수성동과 연지동, 남원 금동과 동충동, 김제 요촌동과 신풍동, 완주 봉동읍과 상관면 등 모두 37곳에 달한다.

전주가 많을수록 공중에 거미줄처럼 엉킨 전선이 보기 좋지 않고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 관련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하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비 절반은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옳다는 시작이 많다.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그리고 전기사업자가 서로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 아닌가.

자연재해로 인한 전선 고장 방지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전선 지중화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지역간 차이가 큰 전주개수와 지중화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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