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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자치경찰제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1월 21일 13시52분




자치경찰제는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논의가 일기 시작됐다. 그 뒤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이후 1998년 경찰청 내에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도기획단을 운영했다.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자치경찰 제도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경찰 창설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2006년 7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과 이관한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됐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어‘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자치경찰제 찬성측은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게 경찰 서비스도 중앙의 국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운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역 치안에 대한 지역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범죄의 예방이나 교통 정책은 결코 경찰의 힘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인건비 등 예산 부담을 자치단체에 지운다는 점을 내세운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경찰 사무와 인사권 배분 문제, 의회의 통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데서 오는 정치적 갈등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정 능력이 차이가 나는 자치단체 간 불균형도 문제다. 치안 수요에 대한 공급 수준의 차이로 주민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업무 범위는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2~3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시·도 소속 공무원인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천한 3배수 후보자 중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고 한번 연임이 가능하다. 시‧군‧구 자치경찰대장은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국가-자치경찰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 등으로 구성한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 먼저 찬반 의견을 통해 국민 여론을 여과 없이 수렴해야 할 것이다. /정복규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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