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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매수' 안호영 의원 친형 법정 구속

1심 징역 1년 선고 중대성 감안해 법정구속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08월 13일 17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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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경선에서 탈락한 상대 정당 후보 조직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의원의 친형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 이와 관련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친형(59)과 선거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A(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안씨 등 3인방은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들은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이돈승 예비후보(61)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안씨 등은 2016년 4월4일부터 이틀 동안 이 예비후보 측 캠프 참모 2명에게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오갈 당시 이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였다.

검찰은 수십 년간 완주지역에서 지지기반을 마련해온 상대 후보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들이 이른바 ‘매수’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안 의원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캠프 결정에 따른 일로 볼 수 있지만,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결과에 따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 역시 캠프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도 그 역할을 축소해서 말했고, 범행이 중대하고 계획적이어서 엄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상대 후보캠프 소속 사무장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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