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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술로 딸 치료비 번 60대 집유



기사 작성:  양정선 - 2022년 06월 29일 16시51분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29일 불법 미용시술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기소된 A(여·61)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19일부터 지난해 2월4일까지 26차례에 걸쳐 문신 등 불법 미용시술을 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딸의 암 치료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불법 시술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634만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불법 의료행위 시술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딸이 유방암 전이로 전신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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