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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전주시장, 대한방직 터 개발 챙겨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6월 23일 13시30분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2일 현안 파악과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일주일여 뒤 새로 취임하는 새 시장의 업무인수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당선인은 천년 전주의 위상 회복을 위한 장기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당선인이 지난 선거기간 밝힌 구상과 공약을 보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전주의 도시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우 당선인은 특히 “앞으로 주어질 4년의 임기 동안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며 “추락한 천년 전주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일하자”라고 실·국장을 독려했다고 한다.

우 당선인은 또 “전주시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 걸림돌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일들은 모두 들춰내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당연한 지적이고 문제의식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전주시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을 사실상 방치해온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게 대한방직 터 개발이다.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돈을 들여 매입한 땅에 개발계획을 접수했는데도 법률에도 없는 시민공론위원회에 맡겼다. 여기서 도출된 제안을 민간사업자가 수용했는데도 묵묵부답이다. 특정 기업의 개발사업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외지기업도 유치하고, 기업지원도 하는 판에 천문학적 단위의 개발계획을 법적 근거 없이 미루는 건 직무유기다. 적법하면 허가하고, 위법하면 반려하면 될 일을 수년째 붙잡고 있는 건 행정의 갑질이다. 특혜 운운하는 말도 하지만 특혜는 근거 없이 시민 혈세를 지원하거나 돈을 받고 편익을 봐주는 게 특혜다. 법에 따라 하겠다는 개발사업을 허가한 것이 특혜라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민간업체의 추산이긴 하지만 대한방직 터 복합개발로 얻어지는 경제효과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관광객이 늘고, 안정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이다. 개발이익은 명확한 기준과 형평에 맞게 환수하면 된다. 우 당선인이 전주 위상을 위해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챙겨야 할 사업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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