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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말농장 제대로 감독하라

매매 멋대로 하는데 나몰라라
지차체는 확인도 안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5월 17일 15시06분

전북 도내 14개 지차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말농장이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주말농장 분양자들에게는 텃밭 가꾸기 기초영농 교육을 실시하며 텃밭을 가꾸는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주말농장을 향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다. 아직도 분양 문의 전화가 계속되고 있다.

주말체험농장을 한다며 규정 보다 넓은 농지를 사들인 비농업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본보보도에 따르면 전북도는 법적 상한선을 초과해 주말체험농장용 농경지를 매입한 비농업인 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 중 무주·고창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이같은 사례가 확인됐다. 농지 소재지별로는 전주에서 가장 많은 23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여기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어 군산 13명, 진안 11명, 남원·부안 각각 8명, 장수 6명, 완주· 임실 각각 5명 등의 순이다. 이처럼 주말체험농장용 농경지를 위장한 투기 의심 사례가 적지 않지만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느슨하다고 한다. 앞선 지난 3월에는 도내 169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농사를 짓겠다며 논밭을 사들인 뒤 되팔아 시세 차익만 챙기거나 제멋대로 전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더러 일부 법인은 휴경지로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선 시·군청은 농지 매입자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면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청 당일에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는 해당 농지 소유자에 대해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면적만큼의 농지를 즉각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해당 시·군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주말 가족농장’은 도시민의 여가 선용과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도심 내 유휴 부지에 조성된 텃밭이 가족·이웃 간 소통을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농촌진흥청이 2019년 전북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참여 주민의 정서적 친밀감과 공동체 의식은 참여 전보다 각각 10%, 9% 높아졌으며, 스트레스 지수는 11%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아이들의 경우 흙을 만지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고령자들은 텃밭을 가꾸면서 이웃 간 친목을 도모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전반적으로 침체되어있는 도시민들의 심신이 주말 가족농장을 통해 건강하게 치유되길 바란다.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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