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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한계…보완할 부분 많아”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개정 지방자치법 집행부 견제·감시 위해 보안 필요
의회 조직편성과 예산편성 권한 지방의회로 이양돼야


기사 작성:  양정선 - 2022년 01월 27일 15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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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제대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었지만, 이 권한을 의회 의장이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다.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강 의장은 “인사권 독립으로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결여에 대한 문제는 해소됐다”면서도 “다만 조직구성에 대한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기도 한 강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조직구성과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의장과의 일문일답.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오랜 기간 기다렸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지난 13일자로 시행됐다. 1988년 개정 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고 평가한다. 주민자치권의 명시와 주민직접참여제도의 강화를 통해 획기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했고,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채용 권한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강화돼 보다 적극적인 민의(民意) 반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의회 권한이 확대되면 비위문제 등 부정 발생이 커질 수 있다는 시민의 우려도 있다.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을 묻는 규정도 한층 강화됐다.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의무화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 발생과 사후 처리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각계의 외부 인사로 구성돼 엄격한 심사·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런 규정을 엄격히 가동하고 발전적으로 보완한다면 시민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개정법의 한계도 있을 것 같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지방의회가 제대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적으로, 의회 조직구성의 자율권,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로 이양돼야 한다.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으로 업무의 연속성·전문성 결여에 대한 문제는 해소됐지만, 조직구성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편성권도 그렇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당연히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넘어왔어야 하나 이번 개정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직과 예산에 대한 권한이 갖춰져야 진정한 의회 독립이 이뤄질 수 있다”



-최근 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조직편성과 예산편성 권한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가.

“국회에는 조직편성과 예산에 관한 권한을 별도로 명시한 ‘국회법’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이런 권한을 지방의회에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조직과 예산에 관한 권한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가운데 이해식 국회의원 발의안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독립된 인사권’ ‘지방의회 경비의 독립(예산권)’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 ‘인사청문회 실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안을 확대하고 세분화한 새로운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30년간 노력한 지방의회가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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