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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기사 작성:  유기종
- 2020년 12월 02일 13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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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소방서는 오는 10일부터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은 건설현장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 있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설치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장 안전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달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박덕규 서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의 화재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다”며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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