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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장황한 주장도 끝까지 경청"

전북변호사회 우수법관 5인 선정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11월 25일 16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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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변호사회는 25일 소속 변호사 137명이 참여한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법관에는 김성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모성준 군산지원 부장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이종문 전주지법 부장판사, 한진희 군산지원 판사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법관은 변호사 10명 이상의 평가표를 받은 법관으로, 김 부장판사 등 5인의 평균 점수는 91.76점이었다. 남준희 법관평가특별위원장은 “우수법관 중에는 40~50인 이상의 평가표를 받은 법관도 있다”면서 “‘직접 현장점검에 나가 오물 등을 만지고 냄새까지 맡아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위법관 사례로는 △높은 사건 이해도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경청과 공감 등이 꼽혔다. 가사재판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느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북변호사회는 전체평균점수 69.33점을 받은 하위법관 5인도 소개했다. 이 중 최하위 법관은 63.63점을 기록, 95.87점을 받은 최상위 법관과 32.24점 차이를 보였다. 이들 소속은 전주지법 2명, 군산지원 2명, 정읍지원 1명 등이다. 문제 사례로는 △매끄럽지 못한 재판진행 △변호인 의견 무시 △무리한 조정‧화해 권고 △불필요한 소송대리인과의 논쟁 등이 지적됐다.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지방법원 내 인력충원 필요성도 조명됐다. 전북변호사회가 주목한 곳은 우수법관 2명, 하위법관 2명을 나란히 배출한 군산지원이다. 남 위원장은 “군산지원은 극히 대조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재판에 여유가 있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다’는 것과 ‘재판을 너무 성급하게 진행한다’는 부분이었다”며 “군산지원 정원은 총 15명으로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충원을 통한 업무분담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법관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 10개 평가 문항에 따라 재판에 참여하는 등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최낙준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법관평가는 변호사들이 재판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법 서비스 질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인 만큼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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