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 “농업 시범사업 투명성 강화해야”

“시범사업 특정인에 몰려서는 안 돼,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달라진 점 없어”

기사 작성: 이형열 - 2020년 11월 25일 16시40분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일부 농민에게만 집중돼있어 사업 대상자를 전체 농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주군의회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24일(화) 열린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 관내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일반 보조사업보다 보조비율이 높은데 일부 농가에 집중돼있어 다른 농가의 불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행 시범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일 경우 100% 국비부담, 전북도 시책사업이면 최대 80%, 무주군 자체 시범사업일 경우 70%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올해 무주군은 자체적으로 사과 병해충 예찰방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해연 위원장은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 시범사업을 신청 받을 때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신청 받는다고 하더라. 시범사업은 보조비율이 높아 많은 농가가 관심 갖고 있고 서로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한다더라”고 말했다.

무주군 기술연구과장은 “시범사업 안내는 예산이 의결되면 농업책자에 수록해 전 농가에 보내고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특정인에게 전화해서 사업을 신청하라는 일은 없었다. 사업 신청량이 워낙 적은 비인기사업은 있었다”며 부인했다.

무주군과 이해연 위원장은 현행 보조사업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지만 보조비율이 높은 시범사업에 대해 공개신청 받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해연 위원장은“시범사업에만 선정되려고 기회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실패로 인한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보조비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선정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해연 위원장은 민선 7기 출범 당시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개선 의지가 강했지만 2년을 넘긴 지금 달라진 점이 없다며 무주군에 세부 운영방침을 질의했다. 이해연 위원장은 “무풍면에 있는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은 당초 무주사과를 홍보할 수 있는 전시관과 체험장을 운영하고자 만들었다. 현재 일부는 사과를 재배하고 절반은 다른 작목을 재배하겠다는 계획인데 자칫 시설비만 투자해서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며 계획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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