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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도입했더니 스쿨존 주정차 단속 폭증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 건 10배 이상 증가
올 스쿨존 내 주-정차 적발 53%이상 민식이법 시행 후
“하교하는 아이들 어디서 기다리나”… 학부모 지적도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10월 28일 16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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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면도로에 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선 기자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신고제 도입, 주·정차 단속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이끌어낸 실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등‧하교 시 주‧정차 할 곳이 마땅치 않고, 오히려 스쿨존 해제 지점이나 이면도로에 차가 몰리면서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3월25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과 동시에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했다. 6월29일부터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스쿨존 내 주정차에 대한 경고수위를 높였다. 주·정차 근절을 위한 이런 노력은 단속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스쿨존 주·정차 단속 건수는 1만7,50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74건과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동식 단속 횟수를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쿨존 해제지점이나 주변 골목으로 차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 인후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문방구를 운영하는 국모(57)씨는 “학교 주변에 차가 있으면 애들이 잘 안보여 위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단속을 피하기 위한 차들이 되레 골목으로 몰리면서 교통 흐름은 더 안 좋아졌다”고 토로했다.

민식이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등‧하교 시 아이들 안전이 더 위협받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강소희(39‧송천동)씨는 “코로나 때문에 등·하교를 직접 시키고 있는데 학교에서 주변에 정차하지 못하게 해 결국 아이가 길을 건너와야 한다”며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이가 이동하는 동안 사고가 나지 않을까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 지모(여‧41)씨도 “예전에는 학원차가 아이들을 기다렸다가 바로 학원으로 이동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거꾸로 학원차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며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크다, 별도의 주정차 공간 마련 없이 무작정 단속만 하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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