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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는 수재 아닌 인재, 생존권 보장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14명 무주 부남면 현장 확인 및 주민간담회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4군 범대책위원회-주민들 한자리에서 피해 호소
안호영 의원, 기상청과 다른 별도 기상예측모델 활용 실태 비판
황인홍 군수, 농작물 자식같이 키운 주민 헤아린 보상 대책 마련 주문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0월 21일 18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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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이 21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향한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의 호소는 절규에 가까웠다.

21일 현장 국감차 용담댐을 찾은 환노위원들 앞에서 주민들은 무릎을 꿇은 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안호영 의원 등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 주민들은 한동안 도로에서 무릎을 떼지 않았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들어줬다. 수자원 공사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주민과 간담회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 4군 범대책위와 주민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은“지난 8월 8일 만수위를 넘어선 용담댐이 초당 최고 2,900여 톤 이상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금강하류지역 11개 면에서 191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680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며“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다 잃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관계 기관들은 아직도 하늘 탓 만 하면서 피해 수습을 위한 조치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신력 있는 손해 평가사정인들로 피해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농토를 벗 삼고 농작물을 자식 삼아 하루하루를 버텼던 주민들을 헤아린 보상과 대책”이라며“위원님들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모든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도 요청했다.

4군 범대위에 따르면 사고발생 8일 전인 7월 31일까지도 90.2%의 저수율 유지로 홍수기 제한 수위(261.5m)를 초과했지만 8월 1일부터 5일까지 오히려 방류량을 줄여 수위조절에 실패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일에는 댐 수위가 계획 홍수위(265.5m)에 근접했음에도 초당 297.63톤을 방류하다가 8일 초당 최고 2,919.45 톤까지 방류하며 하류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4개 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 등을 찾아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주민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피해 농산물 전액 보상, 홍수대응 실패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 가고 있다.

이에 앞서 위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찾아 용담댐을 둘러보고 운영상황 등을 두루 살폈다. 이어 무주군 부남면 체육공원 피해 지점으로 이동 피해 발생 시점과 규모 등 현황을 공유하고 다목적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장에는 황인홍 무주군수,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문정우 금산군수,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 김재종 옥천군수, 임만재 옥천군의회 의장, 박세복 영동군수, 김용래 영동군의회 의장, 임구호 용담댐 방류 주민피해대책위원장(영동군) 등 4개 군 주민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 금산, 옥천, 영동군이 군별 피해 상황을 브리핑하고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피해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보상·후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기상청과는 다른 별도 기상예측모델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시기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것은 상층에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되었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예보관의 역량, 예측모델 같은 사항들이 전혀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시기 매뉴얼대로 했다고만 주장하는 수자원공사는 잘못된 기상예측으로 인한 수문방류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수자원공사 오병동 금강유역처장은 용담댐의 운영 등 향후 개선방안과 관련해 “댐하류 방류 영향 구간은 국가가 시설투자, 재해대응 등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으로 지정 및 국고 직접 투자가 필요하다”고 브리핑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제방 등 하천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등 시스템 고도화, 기후변화를 감안한 종합적인 홍수대책 마련, 댐과 하천으로 나뉜 관리체계 일원화와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무주=이형열·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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