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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의혹' 김승환 징역 1년
2017년 12월 07일 (목) 최정규 기자 inwjdrb@nate.com
인사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은 3선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김 교육감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김 교육감의 ‘승진인사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사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순위 조작을 지시했다”며 구형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행정국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지시나 강요는 절대 없었다. 김 교육감은 당시 명부에 대해 점검·확인도 안했다”고 주장했다.
최후변론에서 김 교육감은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온 부당한 인사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서 “공무원 인사는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라는 신념으로 근무해 왔다. 승진인사권을 남용하거나 타인 권리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1일 오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등 총 4회에 걸쳐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 교육감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과 검찰의 법정싸움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2년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혐의(직무유기), 2015년 12월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직무유기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김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번째 재판도 김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에서 그 형이 확정됐다.
재판이 끝난 뒤 김 교육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진보교육감 사찰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전북도교육청처럼만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와 관련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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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XXX.XXX.152)
2017-12-08 05:04:43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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