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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복합용지 매립 내년부터 개발공사 전담
새만금청은 남북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기 발주에 역점
2017년 12월 07일 (목) 김종일 기자 kji7219@sjbnews.com
새만금 매립사업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 출범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사업시행자 지정이 연거푸 무산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이미 공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내 공사를 출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법안 통과 직후 설립준비단을 꾸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되 납입자본금은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 등을 통해 2조원 수준으로 단계별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최근 국회에서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공사 설립예산 510억원이 새로 편성, 확정하면서 설립작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신설 공사의 첫 과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복합용지 매립 및 조성하는 것이다.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매립이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도사업 용지매각 및 부대사업 수입 등을 토대로 2019년부터 입지여건이 양호간 부지부터 단계적인 매립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이 같은 매립사업의 공공전환이 가시화되면서 도로와 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새만금개발청은 내년초 남북도로(1ㆍ2공구) 건설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상ㆍ하수도, 가스 등 주요 인프라 시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또 동서도로 등 간선도로의 완공을 2023년 잼버리 대회 개최 전으로 앞당기고, 새만금-전구, 새만금-서김제 등 고속도로 건설도 조기 준공할 계획이다.항만건설과 관련해서는 접안능력 확대 및 조기 건설방안을 검토하고 공항ㆍ철도 역시 사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조기 마무리해 착공을 서두를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이에 더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도 조속히 추진하고 추가 용지개발 및 지역발전 재원 확보를 위한 제조기업 및 연구기관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기존 새만금청이 추진해왔던 매립사업은 공공에 맡기되, 민간개발은 내년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규모 및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도 공공 주도 매립사업에 일손을 보탠다.농식품부는 잼버리 대회 개최의 시급성을 감안해 개발공사 설립에 앞서, 대회 부지 매립사업을 주도하기로 했다.대상 부지는 전북 부안군 하서면 공유수면 일대 약 8.84㎢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농식품부를 이를 위해 총 2,300억원의 사업비를 농지관리기금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내년 1월부터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총사업비 협의 등의 사전절차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2020년 4월까지 공사발주 및 계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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