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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2017년 11월 28일 (화) 최정규 기자 inwjdrb@nate.com
국립대학교에 이어 사립대학교도 입학금을 폐지키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8일 정부와 사립대,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4년제 대학의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4년제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받는 입학금 중 실비로 인정된 2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대학 스스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보다 높은 대학은 202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6%씩 입학금을 줄인다. 평균 이하인 대학은 2021년까지 4년간 매년 20%씩 감축한다.
정부는 2022년 이후엔 입학금 실비(20%)를 등록금에 편입하게 하고 해당 금액만큼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입학금 폐지로 인해 사립대 재정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일반 경상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도내 사립대학들도 내부회의를 거쳐 입학금을 폐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대 관계자는 “내부에서 자세하게 논의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다”면서 “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합의한 만큼 입학금 폐지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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