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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먹튀 논란' 거세지는 경찰대 폐지론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관 전북지역 로스쿨에 8명
2017년 10월 12일 (목) 최정규 기자 inwjdrb@nate.com
경찰배지 대신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경찰관들이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출신들의 법조계 진출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일각에서는 경찰대의 존재 가치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로스쿨 대학에 진학한 경찰관은 총 8명이다.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100명이다.
전북지역 학교, 연도별로 보면 전북대 2014년 1명, 2015년 5명으로 총 6명, 원광대 2013년 1명, 2016년 1명으로 총 2명 등이 입학했다.
이처럼 경찰대 졸업생의 로스쿨행이 계속되면서 경찰대 출신들의 먹튀 논란과 더불어 경찰대 폐지론까지 거세지고 있다.
통상 4년간 경찰대 학생 1명에게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으로 지원되는 국가 세금만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행이 많아질 경우, 그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경찰대생이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으면 지원금의 절반인 4,900여 만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관은 대부분 업무 시간 외에 수학을 한다. 육아를 명분으로 휴직을 낸 후 진학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 로스쿨 제도는 야간 로스쿨 과정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연수 휴직 한도는 2년이고, 3년 과정의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 휴직 신청서 기재 사항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동료경찰관이 야간근무로 빼주거나 비번 일을 바꿔주는 꼼수가 작용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지난 5월과 7월 사법준비시험생 모임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전북경찰청은 내부감찰을 벌여 목적 외 휴직계를 제출한 후 로스쿨을 이수한 2명의 현직 경찰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모두 경찰대 출신이다.
폐지론이 제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순경 입직자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90%에 달하게 돼 경찰대 설립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게 첫 번째 이유다. 또 경찰대 설립 당시 동국대에만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35개 대학에 학과가 설치돼 일반대학을 통해서도 우수한 경찰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찰대 졸업생 규모를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찰대를 경찰 간부 중심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2003년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로 선정해 제출받은 보고서에서도 '경찰대 폐지방안'이 포함됐었다. 2007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이었던 최규식 의원은 '경찰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결론적으로 경찰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폐지할 경우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체기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다”면서 “현재는 현장 중심의 간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입직경로 단일화를 통한 치안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제도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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