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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도내 현안 챙기기 눈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지방재정-후분양제-넥솔론 사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주문
2017년 10월 12일 (목)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12일 2017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내 현안 해결과 정국 이슈 대안 제시에 나서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분주했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정동영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 마련 약속을 받아냈다.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로부터 촉발된 아파트 후분양제 요구는 해당 아파트 거주인은 물론 전 국민의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다.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북 현안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넥솔론 정상화와 더불어 “한빛 원전 인근 지역임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고창군에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한 재원 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 고속도로(81㎞) 통행료가 비슷한 거리인 민자도로인 상주~영천 고속도로(93.9㎞)보다 2,700원 비싸다”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계획서를 보면 통행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 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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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1.XXX.XXX.76)
2017-10-13 14:16:46
전북은행 출입기레기들, 또 제주도 공짜 출장 논란
해외 공짜취재·연수는 언론윤리 위반이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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