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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파일] 이춘석 “국민참여재판 도입 10년, 신뢰도 높아”, '농촌태양광'전도사 정운천, 말뿐인 농촌 태양광 지적
2017년 10월 12일 (목)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이춘석 “국민참여재판 도입 10년, 신뢰도 높아졌다”
올해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을 맞는 가운데, 피고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비율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에 비해 5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8년 당시 71.9%에 달했던 피고인의 항소율이 2016년에는 23%p 가량 감소해 48.9%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1심 형사사건의 전체 항소율이 32.3%에서 43%로 오히려 증가한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은 2008년 87.5%에서 지난해 92.5%로 상승했으며, 평균 93.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배심원 평결에 대한 법원의 신뢰도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이춘석 의원은 “사법개혁의 주요 대안으로 사법절차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배심원제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 대상을 민사사건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촌태양광’ 전도사 정운천 의원, 말뿐인 농촌 태양광 사업 지적
국회 정운천(바른정당 전주시을) 의원은 12일 열린 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촌태양광 사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한 결과 “태양광 발전이 진행되고 가구는 34가구에 그치고 있다. 당초 목표했던 1천 가구의 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마저도 34가구 중, 실제 준공을 마친 가구는 1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영세한 농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농촌 사회안전망이 구축돼 농촌경제 활성화와 은퇴 귀농인들에게 새로운 귀농모델을 제시하는 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준공식을 진행한 전북 진안군 한 농가의 경우,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태양광 패널 등의 발전 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나온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용호 “정부 주요행정시스템, 북한 EMP 방호능력 전무”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구 정부통합전산센터)이 전자기파 공격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대전센터)과 광주센터 모두 전자기파(EMP) 방호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EMP 공격을 하는 경우, 센터 내 정보시스템은 전부 소실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한 대응지침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IT강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시스템 대부분을 위탁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설계하며 처음부터 EMP 공격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북한이 EMP공격을 언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국가중요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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