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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이성수 의원 5분 발언
2017년 09월 14일 (목) 이형열 기자 hyleeda@sjbnews.com
무주군의회 이성수 의원은 14일 5분 발언을 통해 가축사육 거리 제한 조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축산 농가들이 가축사육 거리의 과도한 제한 때문에 축사를 이전할 수 도 없고 양성화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주군 조례에 의하면 마을 경계로부터 소·젖소 등은 500m, 닭·오리·개는 1,000m, 돼지는 2,000m 이상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군내에서는 축사 신축과 이전이 어려운 만큼 과도한 거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거리 제한 완화 방안 중 하나는 축종에 관계없이 축사 면적에 차등을 두어 5평 이하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5평~50평은 100m 이상, 50평~150평은 300m, 150평~300평은 500m , 300평 이상은 1,000m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다른 안으로 주거지내에 있는 기존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축종과 축사 규모에 따라 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사육 시설의 현대화와 분뇨 처리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면 보다 쾌적한 마을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축사 악취문제 해소와 위축 되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열기자 leehy@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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