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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절벽' 교육부 방침에 도교육청 '한숨'
교육부 추가 초등 교원 없어… 중장기적 교원 수급 안정화 노력
2017년 09월 13일 (수) 최정규 기자 inwjdrb@nate.com
   
 
   
 
전북지역 내년도 초등학교 교원 정원이 동결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우리의 이야기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교원 정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 따라 교원감축은 불가피하다는 것.
2017학년도 전북의 교사정원 5,657명에서 올해 전북의 초등교사정원은 6명이 추가된 5,663명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TO를 지난해 152명에 비해 65.7% 줄어든 52명을 사전예고 했다.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 임용 절벽 사태가 현실화하자 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반발했다. 대책마련에 나선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초등교원 816명 추가 증원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교육부는 지역교대 가산점(지역가산점)을 2019학년부터 상향 조정한다고도 밝혔다.
지역가산점 상향은 현행 해당지역 교대 졸업생에게 주던 3점의 가산점을 6점으로 늘리고 다른 시도 교대졸업생에게 3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바뀐다. 이렇게 되면 교대생 간 지역가산점 차이는 3점으로 현재와 같지만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직 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 사이의 가산점 차이는 최대 6점까지 벌어진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험 보는 교대졸업자(졸업예정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장기적 교원 수급 안정화 대책에도 도교육청은 “지역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은 최근 5년간 초등교사 임용시험 전체응시자 수 1,963명 중 286명인 14%가 현직교사여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전북교사들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기 위해 임용을 다시보는 경우도 2014년 28명, 2015년 21명, 2016년 28명, 2017년 11명 등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차선책을 내세웠다.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당초 예고한 105명에서 280명 늘어난 385명을 선발하기로 최종결정했다.
현직교사의 휴직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빈자리를 창출해 신규선발 인원을 증원하기로 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년 초등교사 선발규모 확대 배경에는 교육청 차원의 확대 최대치, 교육부의 교사 정원확충 기대에 따른 추정치 등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전북의 경우에는 올해 복직교원이 휴직 교원을 넘어서 서울시와 같은 대폭적인 초등교원 증원도 힘들다.
올해 휴직교원은 283명, 복직 교원은 327명이다. 2015년에는 휴직교원 497명, 복직교원 466명이였고, 지난해에는 휴직 545명, 복직 525명으로 휴직교원이 많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용절벽 사태를 사실상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사 자리가 필요한데 올해 동결이 됐고 서울시교육청처럼 대폭 늘리자니 파악되고 있는 복직교원이 휴직교원보다 더 많아서 힘들 것 같다”며 “기존 52명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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